건축물의 경관심의

1.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그 밖의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경관법 관련 법조항 링크

보고서 제작 단계

심의도서 접수 ▶ 현장 조사 및 촬영 ▶ 조감도(투시도) 제작 ▶ 관련 CG 제작 ▶ 시뮬레이션 ▶ 경관심의 도서 제작(5~6일) ▶ 수정/보완 ▶ 심의 접수

심의 단계

심의 접수(시,도,군,구) ▶ 유관부서 배포,협의 ▶ 심의위원 사전배포 ▶ 사전 의견 접수 및 보완처리 ▶ 심의 개최

※ 보고서 제작 기간은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평균적으로 접수 후 2주~3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 심의단계의 기간은 지역,시,도,군,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