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절차

개발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청서·심의도서·체크리
스트를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일부
경관심의 건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원안가결·조건부가결·재검토·반려로 통보됩니다.

경관심의는 타 위원회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통합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유의

경관심의도서는 경관/현황 분석,조감도(투시도),조망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
며 지자체 요구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사전 조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한 최종 도서를 심의에 상정해야 합니다.